간담회 참석 전공의 10명도 안되는 듯전공의, 사실상 정부와 대화 거부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불참한 듯3월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향한 면허정지 등의 처분절차 시작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최영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최영찬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만나 의료현장 복귀를 타진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 내용 질문과 배경에 대한 질문 있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면서 “오늘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환자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차관이 지난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화에 응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열렸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정부의 대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는 10여명이 안되고 참석한 전공의들도 다른 전공의들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 차관은 참석한 전공의가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 자릿수”라면서도 “소수라도 저희들은 좀 현장으로 복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씀드렸다고 보고 이분들이 자기 지인들이나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테니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데 도움되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여주기 식의 간담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전공의 대표에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대화하자고 했지만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체 전공의에게 전달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후 3시30분경 페이스북에 부산 자갈치시장에 있다며 사진을 올렸다. 그는 "비상대책위원 몇 명이서 오늘 대전과 광주, 춘천을 방문할 예정이고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에 간다"고 적었다.

    이어 "궂은 날씨에 모두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며 의미심장한 글귀를 남겼다. 정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오는 3월4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에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에 앞서)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전공의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타당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면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이다. 전공의 1명 이상이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으로 조사됐다. 최대 66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 등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27일 73.1%보다 0.3%p(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3월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전공의와 강대강 대치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법상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전공의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전공의의 소명 이후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 전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력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