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차 도심복합사업, 29곳 철회 … 58% 후보지단계 제자리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58%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82곳 가운데 주민 참여의향이 낮아 철회된 곳만 29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개발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뒤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중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서울 도봉구 방화역 인근 420가구 △쌍문역 동측 63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392가구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1628가구 등 4곳으로 총 3079가구 규모다.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곳은 △도봉구 쌍문역 서측 1404가구 △은평구 증산4구역 3574가구 등 13곳 2만3000가구 규모다. 11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곳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 의향률이 50%를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기 성남 금광2동 3056가구를 포함해 5곳, 8만5074가구다.

문제는 아직 후보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이 31곳, 5만4000가구에 이르고 있는 점이다.

철회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 58%가 후보지 지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후보지로 지정됐던 29곳은 주민 호응이 낮아 사업을 철회했다.

후보지 대부분 주민 참여의향률 30%를 채우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철회를 요청한 곳도 2곳 있었다.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은 3곳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쌍문역, 연신내역, 방화역 등 서울권 3곳은 사업참여자(시공자) 선정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고 부천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공사비 반영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이미 많은 후보지가 사업을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지구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참여유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신규 후보지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