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25만원' 국감장에서도 몽니… 내수부진 원인·처방 놓고 공방전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내수경기 위축을 빌미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반면 여당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약할 뿐더러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며 부정적 기조를 이어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민간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야 국민이 실감하는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자영업자 숨통이 트이게 되고 내수의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저는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보고에도 나오듯 경제효과는 별로 없고 지역차별상품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방 홀대와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나 특정 지역상품권 운영사, 운영대행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금 인출기라는 말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고금리 등이 누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뒤 보지 않고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채 발행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 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향후 더 낮은 자세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발표했다"며 "그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등으로 대응한 의사 결정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대규모 세수 결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기재부 정원 등 중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개인 차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도 국감에 대응하면서 지자체, 관계 부처와 상황 파악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감을 피해서 꼼수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재부의 모든 결정은 장관인 제가 하는 만큼 직원 명단을 요구하기보단 질책할 게 있다면 나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