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2단계 DSR 연기, 당국 판단… 어려움 드려 죄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일'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외부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문제 대응에 있어 금융당국의 메시지 혼선 논란과 관련해 정부내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당국을 압박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말 갑작스럽게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규제가 연기된 7~8월 두 달간 가계대출은 17조원이나 폭증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DSR 연기로 인해서 가계부채에 어려움을 드린 것은 사과 말씀드리고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당국이 결정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상당부분 안정화되고 있지만 상반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취약층 등 이슈가 있었다”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정리)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잦은 시장 개입성 발언이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이 원장은 ‘개입을 세게 해야겠다’는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감원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위원도 “금융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이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 조직으로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만을 검사하고 감독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금감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해 너무 잦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와 관련한 상반된 발언으로 시중은행 대출 정책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과 우리 경제팀간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사태나 최근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에 대해 재차 사과를 표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해 국민들과 은행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