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확대시 모든 감독수단 활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내리기로 결정한 직후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고,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리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우선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 대상 12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가 정리됐으며, 6조7000억원 규모에 대한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및 신속한 정리유도 등 건전성 관리에도 강화한다.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중인 가운데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을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