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빚‧PF 연착륙 지속추진…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추진 중인 주요 업무현황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은행별 경영계획 범위 내 가계대출 관리 지도, 관리목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산출 및 활용 방안 검토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시스템 안정과 더불어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권 신뢰제고와 AI(인공지능) 활용 등 금융산업 혁신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금융 전환도 혁신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