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이어 한도축소…LTV 줄고 방공제 면제 종료5억이하 단지 수요감소 전망…"이사철 특수 어려워져"김포·평택 수도권 외곽도 타격…자산양극화 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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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한도마저 축소하면서 생애최초 내집마련 계획을 세웠던 예비수요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디딤돌대출 대상인 디딤돌대출 대상인 전용 85㎡이하·평가액 5억원미만 주택이 밀집한 지방시장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규제 여파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구축아파트 매수나 신축 입주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절벽에 맞닿뜨리게 됐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이에따라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정부 요청안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중이며 신한·하나은행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축소다.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2800만~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됐던 LTV 80%도 70%로 줄어든다.이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수도권 외곽, 지방 부동산시장에 또한번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5억원이하인 아파트가 집중돼있는 만큼 대출규제가 매수세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10월 첫째주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0.02% 하락폭을 유지했다.대구는 -0.06%에서 -0.11%로 하락폭이 커졌고 부산은 2주연속 -0.0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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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은 매수세가 확연하게 꺾이는 분위기다.예컨대 김포시는 직전주 보합(0.0%)에서 -0.06%, 용인시 처인구는 0.01%에서 -0.02%로 하락전환했다.그외 △평택시 -0.04% △동두천시 -0.02% △의정부시 -0.01% 등 지역 아파트값이 하향세를 나타냈다.지역내 주요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엔 대출규제 영향 등을 묻는 전화가 늘고 있다.용인시 P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든 매수대기자든 디딤돌대출 금리인상 땐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확실히 한도축소는 무게감이 다른 것 같다"며 "내놨던 매물 호가를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집주인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평택시 T공인 관계자는 "이미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 여기서 더 나빠질것도 없다"면서도 "그나마 기대했던 이사철 특수도 평소보다 잠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방 분양을 앞둔 건설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서민층 이용률이 높은 디딤돌대출 특성상 한도가 몇천만원만 줄어도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미분양 털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이어 디딤돌대출 한도도 줄면서 대출총액이 줄어들게 됐다"며 "가격과 거래량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대출총액까지 줄어 지방 등 거래시장의 숨고르기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책대출 이슈는 향후 전개방향을 좀더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우산'이 축소되면 서민들 안에서도 소득과 대출한도에 따른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