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 종이‧카드 대신 디지털화폐로… 금융위·과기부‧한은 MOU

교육‧문화‧복지 등 각종 분야의 바우처를 모바일 기기의 QR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 과확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한은이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이번 실증사업의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QR 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및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할 첫 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 일상에 어떤 편안함과 혜택을 줄지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사전 점검 TF에서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 대책,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면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새 금융 서비스는 기술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세 기관이 함께 체결한 MOU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