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 방통위,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처리시한 넘겨…“정상화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 처리를 마치지 못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만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