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기후환경부' 확대론에 "에너지정책에도 영향 행사해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후환경부' 확대 개편에 대해 "환경부가 기후 주무부처로 공고히 하고, 에너지 정책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올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로의 전환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 등 힘든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이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후와 관련된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좀 더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면 기후환경부가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 통계 제약들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소위 말해서 환경부의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 구상에 '에너지'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분야를 기후환경부로 편입시키게 되면 산업부 일부와 환경부가 합쳐져야 한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며, 에너지 정책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환경부가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기후환경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환경차관과 기후차관 등) 양 차관 제도 운용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환경부가 간사를 맡아 업무 진척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녹조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녹조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공동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조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일시금 수령과 정기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에 대해선 "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댐은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댐에 대해서는 3월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선 "상류 지역은 4월까지 해결 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류 지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령군은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창녕군의 경우 의견이 엇갈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3월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한 뒤, 6월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선 "제도 자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물산 에버랜드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