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반대하는 댐건설 포기 가능성에 "아직 대답할 때 아냐"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안 제시하겠다"… 전국시행은 안 할듯""전기차는 탄소중립 위한 훌륭한 대안… 초기진화 체제 갖춰야"
  •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댐 신설과 관련해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댐 신설 유인책으로는 파크골프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며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댐 건설에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댐 건설 지자체에 지원되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액수를 늘리는 협의를 재정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다.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신설될 댐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을 거란 점도 거론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부지가 평탄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하천 변을 파크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4개 댐 중 취수시설이 예정된 댐은 1개에 불과하다. 취수시설이 없으면 댐이 조성되며 형성되는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로 묶이지 않게 된다.

    ◇'플라스틱 협약' 입장은 추후 공개… NDC 달성확률 높아져

    최근 미국이 플라스틱 협약에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목표를 담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은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면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2위인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다. 아울러 플라스틱 협약으로 1차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호국연합(HAC)을 주도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협상)전략상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한 입장은) 조금씩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도라면 다른 나라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일회용 컵을 어떻게 덜 쓸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2030년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기재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지금보다 체감적으로 더 낮았다"고 말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된 데 대해서는 "헌재의 법적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한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 인센티브 확대 논의… "전기차 공포 극복해야"

    3차까지 공모가 실패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로 4차 공모도 진행하면 결과도 같을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전기차"라며 "제조사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전기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정부 논의는 결국 전기차 화재가 나지 않게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등으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선 "(CMIT/MIT 등) 몇 가지 살균제 원료 물질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