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매파' 이혜훈 "적극재정 구현, 공직 마지막 소명" … '李 확장재정' 코드 맞추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간 보수 진영의 '경제통'으로 일관되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자가 소신을 뒤집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확장 재정' 기조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와 결이 맞지 않는 인사로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현 정부 기조에 동조하는 '코드 맞추기'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질 의혹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자산 편법 증식, '엄마 찬스'로 자녀 인턴 채용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의혹에 휩싸이자, 정권 기조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위기 모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이날 이 후보자가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정책방향 관련 정책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일정은 전날 추가 된 것으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두고 "인공지능(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경기 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 후보자는 확장 재정과 정면 충돌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인사다. 그간 "나랏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해온 진보 정권에 "그러다 한국 경제가 추락한다"고 일갈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편성 주장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재정의 승수 효과'를 두고도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과거 이 후보자의 발언과 상충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평생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혁신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책임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도 밟지 못한 장관 후보자가 정책 간담회까지 주재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각종 의혹이 날마다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미 기획처 수장 자리가 확정된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