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파' 퍼주던 재벌들, 이제와서 '북 응징'?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온 국민이 분노했다. 북한군의 기습도발로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다수가 병역면제자인 것에 대한 한탄과 분노도 터져 나왔다.

대한상의, 경총 “정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성명 발표

북한에 대한 분노는 경제단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3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포사격을 가하여 무고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만행은 종전 이후 최대의 무력도발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뿌리째 뒤흔드는 폭거로 북한은 이번 사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한 “우리 정부와 군은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준엄하게 응징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세계평화를 공공연히 위협하는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 북한을 심판하는데 전폭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경영계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응징을 요구한다”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로 우리 군과 선량한 주민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전국가적 단결을 이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두 경제단체는 이처럼 북한의 기습도발에 분노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경제 미칠 파장’부터 우려한 단체가 있다. 바로 재벌 모임인 ‘전경련’이다.

전경련, 말은 약하게 행동은 실속있게?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번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 행위는 이전 사례와는 다른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정부는 신속한 위기관리 체계를 통한 단호하고도 이성적인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발표는 얼핏 보면 다른 경제단체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해병의 전사 소식이 알려진 뒤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던 상황에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은 너무 재벌의 잇속만 생각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족했다. 

이런 발표만 보면 경제단체들이 연평도 기습도발 전사자를 조문하는 게 당연할 듯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경련만이 유일하게 연평도 포격의 전사자 빈소에 조문했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26일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2,000만 원을 조의금으로 내놨다. 반면 ‘말’은 강했던 경총은 공식적으로 조문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원래 경제단체들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함께 행동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전경련 쪽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조문을 했기에 우리나 경총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함께 ‘병역면제’ 의혹 받는 재벌가들

이처럼 ‘형편이 좋은 기업’과 그 오너들이 회원인 경제단체들이 연평도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함께 대기업 오너가(家)의 병역 문제부터 떠올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상식처럼 퍼진 생각이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병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회 기득권층,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는 아직도 마음만 먹으면 병역 면제를 받을 거라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실제로 재벌가 자녀 중에는 병역면제자가 유달리 많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사장은 허리디스크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과체중(신검 당시 104kg, 면제 기준은 103kg)으로 면제 받았고, CJ그룹 이재현 회장, 메리츠 증권 조정호 회장 등도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대기아차 그룹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담낭절제로 면제를 받았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과체중으로, SK E&S 최재원 부회장은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은 일본 국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신 부회장은 지난 1955년 2월 일본에서 재일교포로 태어나 같은 해 4월 한국 호적에 이어 10월에는 일본 호적에 올렸다. 이후 국적문제가 불거지자 41살이 된 1996년 8월에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신동주 부사장도 1996년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이들 이외에도 수많은 재벌가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한 방송사에서 재벌가 친인척 147명의 병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제자 비중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군필자도 67%(병장 이상 42%, 상병 25%)로 나타나 재벌이라고 모두 병역을 면제받은 건 아니었다(물론 병역을 마친 이들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따져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제 비율이 일반인들의 면제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재벌가 자녀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게 모두 ‘비리’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사회적 지위와 권한에는 그만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 이렇게 보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 ‘주인들의 본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反기업 정서? '反재벌 정서' 급속 확산

이번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은 지난 정권들이 소위 ‘대북 퍼주기’에 집착한 결과라는 게 중론(衆論)이다. 당시 재벌기업들은 어땠나. 지난 정권에서 재벌기업들은 우파 진영이나 안보기관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나. 지금은 어떤가. 혹시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뜻을 좇아, 종북(從北)적 시각을 가진 단체와 언론매체에 얼마을 기부하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反김정일 단체와 우파 진영이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게 있어야 균형을 잡는다’며 호소하고 다녔을 때 재벌 기업들은 ‘우파 진영은 목소리가 너무 강해 부담스럽다’며 외면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우리나라 재벌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안보의 최대 수혜자이자 지금도 그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수익의 일부는 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게 정상 아닐까.

착각하지 마라. ‘방위성금’을 헌납하라거나 우파 진영을 무조건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세월 재벌들이 어떻게 잘못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반성해 보라는 이야기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수익 극대화’를 강조하면서 '시장경쟁질서'를 망가뜨리고, 기습공격을 받은 우리나라에 '6자 회담'이나 하자는 중국 정부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안보’가 이슈가 되니까 ‘우파 단체 아이디어 뺏어 생색내기 급급한’ 그 끝 모르는 ‘탐욕’을 반성해 보라는 이야기다. 그래야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反기업 정서’가 아닌, ‘反재벌 정서’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