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가 이자비용..재정 건전성 발목

  • 나랏빚이 400조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9천억원으로 올해(20조원)보다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 11조4천억원에 그쳤던 것이 2007~2009년 13조원, 13조4천억원, 14조4천억원을 거쳐 올해 20조원으로 뛰어올랐다. 내년에는 5년 만에 갑절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자비용이 연간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이후 5% 안팎에 머물다가 올해 6.8%로 급상승한 데 이어 내년(예산안 기준)에는 7.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예산 1천원당 70원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쓸 형편이라는 얘기다.

    이런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이는 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오면서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천억원에서 2007년 299조2천억원, 2008년 309조원이었지만 경제위기 직후부터 급증해 2009년 359조6천억원에 이어 올해와 내년, 2012년에는 각각 400조4천억원, 436조8천억원, 468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이자는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국채에서 발생한다. 올해는 19조6천억원이 국채 이자, 4천억원이 차입금 이자이며 내년에도 22조8천억원 가량이 국채 이자로 추산되고 있다. 국채 발행이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국채 이자는 실제 2006년 11조1천억원에서 내년 22조8천억원으로 배가 된다.

    국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85조원으로 불어났다가 올해 77조7천억원으로 줄지만 내년 예산안의 발행한도는 83조9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