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끝 새해예산 통과 ... 4대강 핵심예산 안깎여

난장판 국회 끝에 새해 예산이 통과됐다. 보 건설비등 국토부 4대강 사업 핵심예산은 깎이지 않았으나, 환경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50억원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 몸싸움끝에 정부 제출안(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 줄은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2천700억원 삭감됐다.
한나라당이 8일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부안 215조9천138억원에서 4천240억원 순증된 216조3천378억원으로,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천380억원에서 9천191억원 순감된 92조7천189억원으로 정해졌다.

새해 예산안은 여야 의원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새해예산 309조567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1시50분쯤 본회의장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결국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의결정족수(150명)를 넘는 160여명의 여당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했지만, 의장석은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한 상태였다. 여야간 격렬한 몸싸움이 재차 벌어졌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이 점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산발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했지만,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55분쯤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천100만원, 감액은 2조5천717억8천700만원이다.

감액 내용을 내역별로 보면 4대강사업 예산이 2천700억원 삭감됐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시 4대강 사업 삭감규모(4천250억원)와 비교할 경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토해양부(정부안 3천2천800억원) 예산에선 2천억원을 깎았으나 4대강 사업 핵심인 보와 준설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정부안 1조1천520억원) 예산에선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에서 250억원을, 영산강유역 하구둑구조개선 사업에서 200억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50억원을 삭감했다.

당초 환경부 정부 예산안은 1조468억원이었으나 하수처리장 확충,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총인처리시설 사업(보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 예산이 250억원 깎였다.

농식품부도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킨다하더라도 환경부와 농림부 포함 삭감 예산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3조8천억원)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증액 예산 중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전력증강 차원에서 국방예산이 1천419억원 증액됐다.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연평도 등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되 도입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K-21 보병전투차량, K11 복합형 소총사업 예산 등은 대폭 삭감했다.
서해5도 긴급 전력보강 예산으로는 K-9 자주포(증액규모 620억), 대포병탐지레이더(260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예산 등이 증액편성됐고,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사업비로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복지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증액규모 84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218억원),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97억원)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