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TA, 기존 경험 살려서 잘 대비해달라""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당부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내년 5%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3% 물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장차관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소비자 물가는 2.9%로 예년보다 안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가 높았다"면서 "3%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서민물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도 "FTA 활용도와 FTA를 이용한 경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면서 "향후 새로운 국가와 FTA를 준비할 때 기존 FTA의 경험을 가지고 예비적으로 잘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은 좋은 일자리가 맣이 나올 수 있는 분야다. 내년에 이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서 일자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도 산업적은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 FTA와 국가발전,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세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 주제의 토론에서는 관계 장.차관의 많은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은 "서울대가 등록금 동결 선언을 했는데 타 대학 총장들과도 협의해 대학 등록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가계 부채에 대해 관리를 잘해야 5%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 축인 수출 1조불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 내수관리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직업능력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를 풀어야 경제성장이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행정규칙상 등재되지 않은 규제가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에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규제일몰제도 검토하겠다. FTA 허브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규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규제내용을 걸맞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물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 인력의 활용 여부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유연근무제의 전 부처 확산 등 여성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FTA와 국가발전'이란 주제의 토론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FTA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방효과와 소비자 후생의 연계 ▲신흥국 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국형 FTA 모델 개발 ▲ 정치적인 비용의 감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로 다뤄진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현오석 KDI 원장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현 원장은 "역사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년도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공정사회 정착'"이라며 공정한 교육기회에 대해 비중있게 언급했다. 이밖에도 내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중장기적인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지난 3년간 국정 발자취'와 내년도 주요정책을 살펴보는 '정책으로 보는 2011년 대한민국' 등의 영상물을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