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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핵심 쟁점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다국 공동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나왔다.미국이 군사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플루토늄 농축 재활용 시설]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역 제안하자는 논리다.그러나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2년 연장론]과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협정 개정협상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특히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합의할 경우,
5년 전 [광우병 파동]이 재현될 것이란 경고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런 주장은,
22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시효 1년 남은 한미원자력 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발제]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
[토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환경과 대책: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 구축]
조윤영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한계와 우리의 과제]
전성훈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발제에 나선 황 교수는 1974년 한미원자력협정 경과를 설명하면서,
협정 개정협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안별로 분석했다.우선 황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대하는 미국의 기본태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본은 30년이 넘는 국가적 노력 끝에,
1988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그런데 일본은 그 뒤 핵무장 움직임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는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
1988년 일본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뒤 미국이 경험한 학습효과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의 협정 개정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정부의 콘트롤타워(청와대)는
미국 정부 수뇌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황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가 기존 협상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핵 무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미국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황 교수는 협정 개정협상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도 한국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과 국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황 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 공동 관리]라고 강조했다.최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사안이기도 하다.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재처리 시설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치외법권지역을 설정하고,
한미공동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한다면,
핵물질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절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궤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한국과의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미국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워낙 거센데다가,
북한 핵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협상시기를 2~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취임 후 첫 방미를 앞둔 박 대통령이 경청할만한 특별한 조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합의하고 돌아온다면,
5년 전 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과 같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것이다. -
미국은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전통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농축재처리를 반대해왔다.한국의 재처리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도 미국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일본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30년을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의 최고 아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나 [총력 외교]라는 측면에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한국이 택할 수 있는 [스마트 전략]으로,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2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은 더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다.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 내부의 [핵무장론] 등이
우리의 협상력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미국이 한국의 기술적(임시저장시설 포화)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협상연기에 반대한다.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이런 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고 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북한의 거듭된 핵위협 속에서도,
우리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
국제사회가 우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기회에
원자력 연구 및 개발에 있어 R&D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만은 절대로 물러 설 수 없는 사안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협정을 연기한다고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담판이 필요할 때다.협정 개정협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협정이 개정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다.이런 분위기 때문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주장하는 [남북 공동자산론]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국민들에게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있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특히 박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돌아온다면,
5년 전 광우병 파동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회장이,
차세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한국과 협력키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황 교수는 방청석 질문을 받고, 언론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위해
빌 게이츠가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빌 게이츠도 SFR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
앞서 게이츠 회장은 21일 오후,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장과 만나,
앞으로 6개월간 [차세대 신형 원자로]에 쓰이는 금속핵연료 공동 개발 가능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게이츠 회장은 5년전 3,500만달러를 투자해 원자력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장 교수 등이 주도해 1997년부터 SFR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문제점과,
한국 정부의 히든 카드 [파이로-프로세싱]1974년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핵심사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응해야 하고,
핵 물질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제3국에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양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안상으로는 양국의 협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를 뜻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협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 오른 것은 2010년 이었다.
본 협정의 효력발생기간은 계약 당시로부터 40년.
한미원자력협정은 체결일로부터 40년이 되는 2014년 3월 만료된다.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했다.그러나 협상은 거듭 난항에 부딪쳐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차이다.한국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와,
원전의 평화적 재활용의 필요성을 앞세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전향적 수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핵 물질의 형상변경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건식처리 공법]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습식과 건식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습식처리법]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질산 용액 속에 넣어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영국-프랑스-일본이 이 방식을 채택했다.이 방식은 재처리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이 상당히 많다.전문가들이 말하는 [습식처리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순수 플루토늄 분리가 용이하다.▲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장반감기 핵종과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방출한다.
▲ 엄청난 고열을 내는 고방열 핵종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
즉, 핵의 군사적 이용과,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불리는 [건식처리법]은
질산과 같은 액체 대신 소금(나트륨)과 전기분해를 이용해 재처리를 한다.이 방식은 500℃ 이상의 고온에서 소금을 녹인 용융염과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알려진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공정 특성상 플루토늄 단독 추출이 어려워 [핵의 비확산성]이 보장된다,▲ 장(長)반감기·고(高)방열 핵종들을 그룹으로 분리해,
장기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단점은 대부분 소형 실험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한 기술로,
대용량 발전을 위한 상업용 발전소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이 방식을 반대하는 이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핵의 비확산성]에 있어서도 의문을 나타낸다.장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이 본격 상용화되는 경우,
우라늄을 반복 재활용함으로써 핵연료의 수명을 60배 이상 높일 수 있고,
재처리 후 마지막으로 남는 핵연료의 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 규모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우리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이 가진 [핵의 비확산성]에 주목했다.이 방식을 통해서도 순수한 플루토늄의 단독 추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습식에 비해 핵 무기화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따라서 [핵 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있어,
[파이로-프로세싱]만큼 적절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만 예외(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대한민국은 절박하다!
유일한 대안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한국이 미국과의 협정 개정협상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못해 명쾌하다.원자력 발전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궁극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남긴다.한국에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처리시설(방폐장)이 없다.경주에 있는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발전소 직원들이 입은 옷 등 중저준위 폐기물만을 처리한다.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부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물론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발전소 내부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직전에 있다는 것이다.앞으로 11년 후인 2024년이면 영광원전을 시작으로,
발전소 내부의 임시저장 시설은 더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이때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이 경우, 국가적 전력 대란은 피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2024년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한국은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싸고도 극심한 사회 갈등을 겪었다.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절박하다.시한이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빌 게이츠의 [테라 파워],
[신형 원자로]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 택했다!
손잡은 한국-빌 게이츠,
에너지 역사 다시 쓴다!
차세대 원전 [액체금속로] 공동개발...박 대통령과 논의 예상된다!
양원석 <뉴데일리> 기자
빌 게이츠와 한국이 손을 맞잡고 원자력 에너지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는
[원전 선진국] 한국과 [신형 원자로] 공동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이번 합의는 빌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원자력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이같은 역사적 합의는 21일 오후,
빌 게이츠 회장,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신형원자로=액체금속로) 개발사업단장,
이 세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이날 합의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6개월간
[차세대 신형 원자로]에 쓰이는 금속핵연료 공동 개발 가능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게이츠 회장은 오래 전부터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전력산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한국의 수준 높은 원자로 개발 기술에 주목한 게이츠 회장은,
지난해 미국 시애틀에 있는 테러파워 본사로 장 교수를 비롯한 한국 원자력 전문가들을 초청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게이츠 회장의 초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장 교수는
게이츠 회장이 오래 전부터 한국 원자력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무엇보다 빌 게이츠는 본격적인 신형 원자로 연구·개발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 후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당시 장 교수는 게이츠와 <테라파워>의 지원을 받아
[사용 후 핵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설계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지난해 있었던 양측의 [교감]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게이츠 회장이 한국과의 [신형 원자로]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박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서는,
[신형 원자로] 개발이 국가 주요현안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장 교수는 게이츠 회장이 화석에너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화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다.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만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는데
신재생은 (생산비용이)너무 비싸다.""태양광발전은 태양이 뜨지 않는 밤에는 하지 못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배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전 세계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도
불과 10분이면 모두 소진된다."- 빌 게이츠 회장게이츠 회장이 전 지구적인 환경 및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 원자력을 선택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깡통진보 진영] 소속의 이른바 [탈핵 또는 비핵운동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원전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해왔다.그러면서 이들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그러나 게이츠 회장이 원자력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가 [탈핵 또는 비핵]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특히 게이츠 회장이 파트너로 선택할 만큼, 국내 원자력 개발 및 연구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탈핵 또는 비핵론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차세대 원자로
[액체금속로]
[꿈의 원자로], [마법의 원자로], [4세대 원자로]라고 불린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역시 [액체금속로]의 일종이다.
이 원자로가 본격적인 상용운전에 들어가면 에너지 고갈이나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에너지자립국의 반열에 들어설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원자로의 냉각제로 고압의 물이 아닌 금속(액체나트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액체금속로]라고 한다.핵연료의 수명은 최대 60배까지 늘어나면서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크게 줄인다는 특장점이 있다.유럽공동체와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개발에 뛰어들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원형로를 완성했다.독일과 미국도 실험로를 만들어냈다.우리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997년 개념설계에 착수했다.2020~2030년이면 본격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기사=<뉴데일리 2013년 1월 14일 보도]
장순흥 KAIST 교수, 빌 게이츠와 [4세대 원전 액체금속로] 설계 협력
빌 게이츠 새 회사 테라파워!
한국과 손잡나?
지진-쓰나미에도 [한국 원전 문제없다!
[피동냉각]-[액체금속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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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른 봄 동일본 대지진이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동북아 지역 국가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든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발생 2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까지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존심을 버리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세계 최고의 해외 전문가 5명을 초빙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사람이 아닌 해외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슈였다.
당시 일본이 초빙한 5명의 해외 전문가 중에는 한국인 과학자도 한명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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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바로 장순흥 KAIST 교수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한국인 중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장 교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존재감을 인정받는 학자다.
빌 게이츠와 원전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정부가 장 교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석학 중 한 사람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 국제자문위원인 장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과 신형원자로 연구센터 소장을 맡아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 그가 요즘 고민에 쌓여 있다.
검증 안 된 부품 사용과 일부 장치 고장 등 원전 안전에 잇따라 이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안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있는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거듭 발생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걱정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필요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전 정책의 키워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다”
#1. 영광과 월성 원전이 잇따라 가동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언론은 핵심부품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원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정말 안심해도 되나?"우리의 숙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다.
확보된 안전을 국민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는 것은 또 다른 숙제다.사람들이 원자력 발전하면 떠올리는 생각은 ‘정말 안전한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자력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신의 이유가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사고나 각종 재해로 사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5×10의 마이너스 4승’ 즉 50,000분의 1이다.
우리가 원전의 안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확률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5×10의 마이너스 7승’ 즉 50,000,000분의 1이다.
다시 말하면 원전사고로 인근 20km 이내 주민이 사망할 확률은 사고나 재해로 사망할 확률의 1천분의 1에 불과할 만큼 낮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미안전위원회(NSC)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247분의 1, 비행기를 타거나 우주여행을 하다 사망할 확률은 5,643분의 1,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8만1,949분의 1이었다.
단언하지만 원전 사고로 주민들이 사망할 염려는 없다.
우리의 원전은 이런 안전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적인 위험성 때문이다.
화력과 수력, 원자력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원자력발전인데도 사람들은 수력이 가장 안전하고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원전에 대학 막연한 불안감을 객관적인 사실에 맞게 낮추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본다.
나아가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원전운전 절차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원전 종사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3. 원전 인근 주민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원전 자체가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원전 사고가 직접원인이 돼 사망할 확률은 이미 말씀드렸다.
일부 원전 인근 주민들께서는 원전이 백혈병과 같은 암을 유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불안감은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인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에서도 암 발생률은 사고 전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갑상선 암만이 소폭 증가했다.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불안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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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쓰나미나 지진 등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운전원의 조작실수로 인한 경우까지 고려한 ‘심층 방어’, ‘제로 리스크’가 목표다.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은 [사람이 조작을 실수하는 경우], 전기가 아닌 중력의 차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원전가동을 멈추는 [피동 운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지진이나 쓰나미로 소외, 소내 전력이 모두 나간 정전상황]에서도 원자로 냉각이 아무 문제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피동냉각] 기술도 상당부분 실용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지진이나 쓰나미로 발전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후쿠시마에서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자력 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원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부한다.
#5.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피동냉각]인 것 같다.
용어 자체가 낯선데 이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원전 안전은 원자로 내부의 잔열 제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성상 원자로는 운전이 정지된 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계속 붕괴하면서 '잔열'이 발생한다.
이 '잔열'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된 것은 지진으로 발전소와 외부를 잇는 '소외전력'이 차단된 뒤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비상전원시스템마저 끊긴 ‘소내 정전’ 때문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자로 내부에서 계속 발생하는 '잔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냉각이 계속 이뤄졌어야 하는데 전기가 모두 끊기면서 원자로 내부의 '잔열'을 제거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소외-소내 전력'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내부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피동냉각]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은 [중력차]와 [자연순환] 방식을 이용한 [피동냉각] 기술을 상당부분 구현하고 있다.
현재 신형원자로 연구센터에서는 이런 [피동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 말씀을 정리한다면 전기가 완전히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기가 아닌 [중력의 차이]와 [자연순환]으로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원리를 설명해 달라.
원자로의 노심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해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어야 한다.
[피동냉각]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다.
물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를 냉각하는 배관 속의 물은 [중력의 차이]에 따라 낮은 위치에 있는 원자로 노심으로 흘러내려가고, 노심의 뜨거운 열을 받은 물은 증기로 기화된다.
이렇게 기화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배관을 통해 위로 올라간다.
배관 상부로 올라온 증기는 차가운 냉각수를 만나 물로 응축되고, [중력의 차이]에 따라 다시 원자로 아래로 내려가 노심의 열을 식힌다.이 과정을 요약하면 이런 식이 된다.
①중력차에 따른 냉각용수 노심 순환→
②냉각용수 증기로 기화돼 상승→
③원자로 상부의 냉각수와 만나 물로 응축→
④중력차에 따라 다시 원자로 노심 냉각이런 [자연순환의 원리]를 이용해 [전기가 없이도 노심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참고로 [피동냉각]의 반대말은 [능동냉각]으로, 전기로 펌프를 돌리고, 그 힘으로 냉각수를 원자로에 강제로 주입해 열을 식히는 것이다.
#7.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중대사고로 이어졌다.
우리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격납용기 밖으로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어떤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이 격납용기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기술은 지금도 거의 구현하고 있다.
나아가 한 차원 앞선 피동냉각 기술을 적용해 노심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와 달리 비상용발전기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쓰나미가 덮친다고 해도 침수로 소내전원이 차단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
이제 원자력 안전 기술은 인명피해 방지를 넘어서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위험을 차단하는 데까지 와 있다.
한 마디로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
#8. 원자력 안전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액체금속로]다.
이것이 본격적인 상용운전에 들어가면 에너지 고갈이나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다.원자로의 냉각제로 고압의 물이 아닌 금속(액체나트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액체금속로]라고 한다.
무엇보다 핵연료의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는 특장점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경수로는 우라늄 235를 연료로 한다.
문제는 그 매장량이 전체 우라늄의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나머지 99.3%를 차지하는 우라늄 238은 핵연료로 쓰이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
액체금속로는 버려지는 우라늄 238을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239로 변환, 증식시킨다.
우라늄 235는 한 번 태우면 그만이지만, [액체금속로]는 우라늄 238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반응해 플루토늄 239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핵연료의 이용률이 최대 60배까지 올라간다.
즉, 다 쓴 핵연료에서 새로운 핵연료가 계속 나오는 것과 같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크게 줄인다는 장점도 있다.때문에 [꿈의 원자로],[‘마법의 원자로], [4세대 원자로]라고 불린다.
[액체금속로]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냉각제로 쓰이는 액체나트륨의 취급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나라도 에너지자립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유럽공동체와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개발에 뛰어들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원형로를 완성했다.
독일과 미국도 실험로를 만들어냈다.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997년 개념설계에 착수했다.
2020~2030년이면 본격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9. 액체나트륨 취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나트륨이 흐르는 관이 깨지거나 틈이 생겨 나트륨이 새어나오면 바로 공기 중의 물과 반응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핵연료를 냉각하는 나트륨은 노심의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결국 나트륨이 어떤 이유로든 폭발한다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증기’가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견하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방지책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심을 식히는 나트륨과 터빈을 돌리는 증기 사이에 나트륨 폭발과 방사능 오염을 차단하는 회로를 하나 더 추가해 원자로를 개발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말한 방사능 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나트륨이 공기나 물과 반응에 폭발할 위험도 현저히 줄어든다.
개발 중인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액체금속로)에는 이런 설계뿐 아니라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안전 기술들도 적용된다.
#10. 빌 게이츠 회장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다.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다.지난 8월 16일 미국 시애틀 [테라파워](빌 게이츠 회장이 세운 원자력 벤처기업) 본사에서 만났다.
이날 국내 원자력계 대표단과 함께 빌 게이츠회장을 만나 대담시간을 가졌다.
빌 게이츠는 화석에너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만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는데 신재생은 (생산비용이)너무 비싸다”“태양광발전은 태양이 뜨지 않는 밤에는 하지 못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배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전 세계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도 불과 10분이면 모두 소진된다”
- 빌 게이츠 회장빌 게이츠는 한국 원자력의 역동적인 발전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
빌 게이츠는 2009년 MIT가 10대 유망기술로 선정한, 60년 이상 핵연료를 장전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진행형 원자로](TWR: Traveling Wave Reactor)에 관심이 많았다.
[TWR]은 [액체금속로]와 같은 고속증식로의 일종인데,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빌 게이츠는 본격적인 신형 원자로 연구·개발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 후보라고 생각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빌 게이츠 회장과 [테라파워]의 지원을 받아 ‘사용 후 핵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설계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1. 최근 영광 원전 3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최고의 원전 안전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평가해 달라.균열이 발생한 제어봉 안내관은 원자로의 상부에서 제어봉이 드나드는 통로이며, 제어봉은 원자로 속 중성자를 흡수해서 원자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런 안내관에 균열이 발생하면 제어봉이 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이 올라가는 사고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런데 제어봉이 인출돼 출력이 증가하는 사고가 일어나려면 균열이 원주방향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균열은 원주방향이 아닌 축방향 균열이다.
제어봉 안내관의 축방향 균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이지만, 해외에서는 비교적 빈번히 일어났었다.
따라서 제어봉 안내관 균열에 대한 우려는 출력 제어에 관한 것보다도 균열 부위에서의 오염된 냉각수 유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광 3,4호기는 최초의 한국형 원전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왔던 부분이고, 대비도 항상 해왔던 사항이라 가동 중에 발견이 됐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덧붙여 다음 노형인 울진 3,4호기부터는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어봉 안내관 소재를 인코넬-600에서 인코넬-690으로 교체했다.
이번에는 임시 보강 용접을 수행하고, 이후에는 원자로 헤드의 교체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임시 보강 용접을 하더라도 충분히 설계 여유도가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올 겨울 최악 전력대란 진행중
탈핵-비핵은 '이상일뿐'
"이것만 믿고 가다간 대재앙 올 것"
장 교수는 잇따른 원전 중단으로 겨울 전력대란이 진행중이라면서 크게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올 겨울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전략량이 매우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였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절전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에도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11월 5일 영광원전 5, 6호기가 ‘짝퉁’부품 사용 논란 속에서 가동을 중단했다.
영광3호기는 원자로 상단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운전을 멈췄다.세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은 약 327만㎾.
갑자기 300만㎾가 넘는 전력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한 겨울 ‘블랙아웃(도시 대규모 정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전력관리를 해오고 있다. -
더 큰 문제는 영광3호기의 경우 재가동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예비전력이 39만㎾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전국적인 강제 순환정전이 불가피하다.다만 영광 5, 6호기가 재가동이 되어 이런 한 고비를 넘겼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다고 해도 전력수급상태를 계속 예의 주시해야할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물론 이번 사태의 주원인은 원전의 가동 중단이다.
불량 부품 사용, 내부 균열 등 가동 중인 원전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탈핵과 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틈을 타 '원전 폐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넗히겠다는 속내다.그러나 일각에선 원전가동 중단 및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탈핵과 비핵]운동에 대한 비판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것이 [탈핵]과 [비핵]이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도 없이 이상만을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탈핵]과 [비핵]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대선후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예비후보는 모두 [탈핵-비핵]을 주장했다.
[탈핵]과 [비핵]운동가들이 대안으로 내 놓는 친환경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로는 아무리 설비를 확대해도 현재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없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설비구축,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 여기에 필요한 기간, 비용 대비 경제성 등을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탈핵] 및 [비핵]운동가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몽상을 대안이라고 내놓으며 국민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핵] 및 [비핵]운동가들의 주장에 대한 장 교수 답변은 간결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2%다.
이 중에서 수력과 소각열을 제외하면 태양광, 지열 등 순수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이것만 믿고 탈핵과 비핵으로 가다간 엄청난 ‘대재앙’이 올 것이다.
전기가 없으면 복지도 없다.
아프리카의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도 전기가 필요하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바로 전기에서 비롯된다.빌 게이츠가 왜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부러워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장순흥 교수와의 이 인터뷰는 지난해 11월에 이뤄졌다.
장교수는 이후 박근혜 후보의 과학기술특보로 영입되었고, 최근에는 정권인수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