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현오석 부총리,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얀마를 방문하고 돌아오자 마자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이 모였다. 

[신개념 새마을 운동]을 이식하기 위해 15개 부처 차관과 국실장 등을 이끌고
미얀마를 방문하고 돌아와 여독이 채 풀리지도 않은 상태였다.

현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해야 했다.

하루 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달러화를 푸는 정책을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벤 버냉키의 발언 이후

세계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달러화 환율은 요동쳤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단 한 마디로 요약된다.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에 따라 필요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요컨대 상황별로 대응한다는 말이다. 이어지는 부총리의 발언도 비슷하다.

"번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이러한 논의는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앞의 발언이나 뒤의 발언이나 알쏭달쏭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 독자들이 볼 때 [상황별 대응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암호같이 들릴뿐이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그저 경제수장이 뭔가 한 마디 했나 보다 정도로 읽힌다.

[상황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놓고 사전에
A안, B안, C안 이런 식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연합뉴스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며 의외의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응계획이 없으면, 일이 터졌을 때 재빨리 대응하기가 어렵다.

비유하자면,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전투에서 적들의 동태와 공격 루트 등을 예상하는
[전투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전투같은 경제정책이라고나 할까.

“최근의 경제상황은  여건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 대응한다.”    - 기획재정부 김정관 종합정책과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응 시나리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비밀사항]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금요일 증시가 마감 된 21일 오후 이후,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에서는 금요일 증시가 열린다.

미국증시가 좋아지면 어떻게 대응하고, 
더 나빠지면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시나리오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주말 미국 증시가 나빠지면 어떤 정책,
좋아지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노 코멘트.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다.
어떤 정책을 카드로 쥐고 있는지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김정관 과장

그러니 결국 현오석 부총리는 애매모호한 답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라"는 식의 모범답안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것이다.

증시는 춤을 추고 환율 변동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출렁이면서
수출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독자들은 그저 정부가 뭔가 하나 보다 하고
남의 일처럼 구경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과연 정부는 경제정책을 저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도 했다. 

 △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공공택지 사업조정 방안
 △ 대(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27일 발표예정인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한다.
기존의 정책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방안들도 계속 마련하겠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상반기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점검하는데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대비 약 4만호 축소하고 청약시기를 조정해
공공분야의 청약규모를 축소ㆍ조정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