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양성판정 37%… 실효성 있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조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체계 개선 움직임이 기업이나 대규모 농가 위주로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짬짜미 의혹마저 제기하는 실정이다.

◇공주서 AI 의심 신고…간이검사 양성

낮 최고기온이 24도를 웃도는 가운데 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양계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산란계 6만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7일 19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8일 10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가축위생연구소 공주지소에서 현장 간이검사를 한 결과 AI 양성반응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9일쯤 1차 검사결과가 나오면 살처분 등 선제적 후속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올 들어 4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한 충남은 21일이 넘도록 추가 발병이 없자 지난달 29일 AI 이동제한 방역대를 모두 경계지역으로 전환했고 오는 15일께 전면 해제할 예정이었다.

◇예방적 살처분 양성 확진비율 30%대…효과 의문

정부가 AI 발병 원인을 겨울 철새 탓으로 돌리는 가운데 날이 따뜻해지며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음에도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발병 원인 분석과 방역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방역당국이 발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8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AI 발생 살처분 현황을 보면 총 10개 시·도에서 480건 1347만4000수(닭 984만9000수, 오리·기타 362만5000수)에 달한다.

문제는 살처분 농가의 고병원성 AI 확진비율이 전체 건수의 37% 수준이라는 점이다.

돌려 말하면 농가 10곳을 살처분하면 6곳 이상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다.

경남지역은 밀양과 함안, 창원, 하동에서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지역은 밀양 한 곳뿐이었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살처분 건수가 아니라 동물수를 기준으로 하면 확진비율은 5~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AI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동물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되지 않은 동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발병 원인을 철새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등 EU는 가금류 마리당 0.75㎡의 공간을 확보해 키우지만, 국내 사육환경은 성장한 닭이나 오리 한 마리가 가로·세로 평균 15㎝ 공간에서 밀집돼 사육되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희대 유정칠 조류연구소장은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위생적인 축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AI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 때 활성을 띠므로 축사 온도 관리만 잘해도 감염률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AI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공대위) 한 관계자는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에 따르면 발병농가 대부분이 밀집된 공장식 축사이고 위생상태도 나쁘다"며 "너무 지저분해서 마스크를 안 쓰면 멀쩡한 사람도 병 걸리겠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기업·대형농장, 살처분 틈타 공급물량 조절한다" 의혹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에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수나 수의사회, 철새조류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23일 열린 방역협의회에서도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농장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방역시설 등 사육환경 전면 정비, 농가 상시 질병검사 체제 구축,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방안 논의가 주로 생산자단체 등과 이뤄져 폐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AI 방역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소비자 및 동물복지단체 한두 곳이 참석하긴 했지만, 축산생산자단체가 주를 이뤘고 공대위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며 "현장에서도 AI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철새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살처분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에는 생매장 금지 관련 조항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선안 마련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짬짜미 의혹마저 제기한다. 기업형 생산자단체가 현행 살처분 방식을 고수하면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 다른 관계자는 "협의가 하림 등 대규모 생산업체나 기업화된 축산농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축산농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부 생산자단체에선)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살처분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생산자단체로선 현행 살처분 방식이 보상비는 낮아도 공급물량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여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AI 사태는 역대 최장 기간·최대 피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 지원 경영안정자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4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 증가 이유로는 닭·오리 산업의 기업 연계를 통한 대규모 사육과 수직계열화가 꼽힌다. 과거 1∼4차 AI 때 살처분 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9400마리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2만4900마리에 달할 만큼 사육규모가 커진 상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살처분 방식 등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지만, 반영이 안 되는데 의견만 청취하면 뭐하냐"고 꼬집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살처분 농가의 양성판정 비율에 대해선 단순히 숫자만을 놓고 높거나 낮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과거·외국 사례 등을 비춰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산자단체와의 짬짜미 의혹에 대해선 담당부서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