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업계, 한남더힐 부실감정 논란 '점입가경'

분양전환 과정에서 최대 50억원이 차이 나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고급 임대아파트 단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와 관련, 정부와 한국감정평가협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실감정을 뿌리 뽑겠다며 감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협회는 한국감정원에 '갑'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날을 세운 채 응수를 위한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감정평가협회 정조준…업무감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한 부실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 대책반을 짜고 오는 8월 초까지 근절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실평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협회에 대해 업무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더힐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선 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부실평가 예방을 위해 업계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자정노력을 유도해 무너진 감정평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 "감정원에 특혜성 권한 부여하려는 의도" 주장

그러나 이날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토부는 이미 18일부터 관계 공무원 12명을 투입해 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감사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협회가 2012년 업무감사를 받았고 보통 3~5년 간격으로 국토부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회에 대한 줄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일단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태도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국토부가 이미 업무감사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동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이번 감사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감정원의 한남더힐 감정평가결과 부적절 판정과 관련해 "절차·내용상 여러 문제가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날을 세웠던 터라 발 등의 불부터 끈 뒤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는 한남더힐 건을 놓고 이번 업무감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토부가 감정원의 관리·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한남더힐 건을 이용한다는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감정원이 다른 법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정원에 특혜성 권한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감정원법' 제정안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감정원에 시장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려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여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고시에는 감정원과 협회 모두에 타당성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 권한은 올해로 종료된다"면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감정원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보상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