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용 떨어지면 전세대출도 못 받는다고?'… 당국, 가계빚 대책 '교각살우' 될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은행권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활용해 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에 대한 대출심사나 평가가 없었으나 상환 능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전세 사기 등 사고 이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으나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로 인한 문제도 불거져 왔다.

대출 잔액의 가파른 급증세도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포인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2012년 23조원이었으나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1년 180조원까지 급증했다. 현재는 190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전세대출 신규 공급량과 적정 보증 규모를 따져볼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총량 조이기에도 나선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80% 아래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서민 대출인 전세자금 대출 문턱 높이기가 현실화하면 대출 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쌓이는 전세 매물을 소화하지 못 하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규 전세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총 4만9099건으로 월초(4만3842건) 대비 12%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으로 전세금 반환과 전세 갈아타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주택 정책의 장기적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잠정 유예로 돌아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때마다 규제대책만 늘어놓는 '샤워실의 바보' 행태를 계속한다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탁상공론만 반복하다가는 전세 받기 더 힘들어져 임차인의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