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실효성 의문…" 8월 금통위 금리인하 반대 의견 공개

8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당시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위원의 근거 논리가 밝혀졌다. 

2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우식 위원은 금리 인하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오히려 가계부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우리 경제가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8%로 소폭 하향됐지만, 이는 세월호 사태라는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해석했다.

세계 경제 역시 주요국의 완화적 정책대응, 고용사정 개선 등 지속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문 위원은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통해 매년 회복세를 높여가고 있다"며 "현재 해외 경제요건은 지난 3년 이래 가장 양호한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1.3%를 저점으로, 2013년 2.1%에 이어 올해 4.9%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문 위원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이 더디지만, 과거와 같은 호황이 오지 않는 한 예전 같은 증가율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을 불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DP갭 역시 현재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지만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현재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 실효성 의문… 가계금융소득 감소 우려도

문 위원은 "유례 드문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상, 유동성 함정 등으로 인해 금리인화 효과는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기업들은 사내 유보이익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므로 금리인하는 기업이익만 높일 뿐,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연결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위원은 "가계의 다수가 순채권자"라며 "금리 인하는 가계 이자부담 경감보다 오히려 가계금융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리인하의 근거논리 중 하나인 저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이 같은 상황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라며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목표물가수준은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2% 수준의 물가목표를, 중국은 3.5%를, 신흥국인 태국도 0.5~3%를 설정한 가운데 한국의 2.5~3.5% 물가목표는 지나친 감이 있다는 진단이다.

문 위원은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금통위 당시 20bp 인하를 주장했던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동감하되, 25bp 인하보다 20bp를 인하해 2.3%로 조정하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위원은 "다소 완화적인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 금리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리조정 여력, 내외금리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기준금리를 2.3%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의결서 및 의사록 등에 실명으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