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10년간 15만명 15조원 빚 탕감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해마다 1조 이상씩 올 9월까지 15조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15일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은 빚 총액이 14조917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건수는 130만건이었고 이중 94%인 122만건이 받아들여 졌으며 대상 인원은 14만9000명,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220만원 수준이었다.

1인당 탕감액은 지난 2010년 201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1954만원, 2012년 1578만원, 2013년 1541만원으로 줄곧 감소하다 올들어 1700만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별 채무조정은 30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40대 31.5%, 50대 14.2%, 20대 13.7%, 60대 이상 3.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의 채무조정 건수는 2010년 3344건에서 2011년 4026건, 2012년 4260건, 2013년 645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1인당 감면액은 50대가 15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16만원, 60대 이상 1278만원, 30대 1118만원, 20대 6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채무조정 건수가 22.3%인 27만3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5% 23만8453건, 인천 7.4% 9만29건 등 수도권 비중이 49.2%로 절반에 달했다.

반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울산광역시가 16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4만원, 전남 1436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신용회복위 출범후 매년 1조 이상씩 15조원의 빚이 탕감됐다"며 "채무감면을 통한 신용회복 취지는 좋으나 자칫 채무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