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GPU 예산 보완" 한마디에 … 최대 40조 초과세수 업고 2차 추경 군불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충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직접 내비쳤다. 올해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는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며 "곧 추경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반도체 등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면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를 민생 지원과 경기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 ▲민생 지원 ▲시장 안정이라는 '3대 트랙'을 중심으로 한 추가 재정 투입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넉넉한 초과세수를 발판 삼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기 보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2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3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26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집행했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단기간 내 잇단 대규모 재정 투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제학계에서도 경고음이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권은 5년이 지나면 물러나지만 재정 부담은 국민이 계속 떠안게 되는 만큼 초과세수를 빌미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기간 내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될 경우 현재의 고환율·고물가 기조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면 소비·투자 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보다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는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GPU 구매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이틀 연속 추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시장의 기대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