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검거율 4년전 84%서 작년 43% '뚝'... 충원 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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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10만건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검거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보안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민병주 의원.
15일 민병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누적 사이버 범죄 건수가 50만건이 넘지만 검거율은 2010년 84.4%에서 지난해 55.4%로 떨어졌다.민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도 2010년 81%에서 지난해 43%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 정보보호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인터넷진흥원의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만6197명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공급은 3006명에 불과해 앞으로 5년 동안 1만3191명의 보안인력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이에 민 의원은 "연간 10만 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안시스템 및 사이버 국가 안보 개념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세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 국가 주요 기밀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사이버범죄 발생현황.ⓒ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국내 정보통신 보안업계 인력 수급차.ⓒ민병주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