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낮춰도 경기는 그대로…내년 추가 하락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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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12월 기준금리는 기존2.00%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1%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2.00%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금통위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려 역대 최저치까지 낮춘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본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물가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론'과 가계부채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론'을 두고 금통위원간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은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모두 뒤따른다"며 "금융안정 리스크와 실물경제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하며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저물가)에 대해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지나치다"며 "최근 나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원론적 정의보다는 저성장과 저물가의 고착을 우려하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관심은 내년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질 것인가에 쏠린다.

일각에선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내년 1분기 중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내수 부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크고 수출도 좋지 않다"며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의 변동, 특히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소비심리 지표가 여전히 주춤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원했던 (금리인하의)목적을 달성하는데,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아 시장에 자극을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추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11월 연달아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돕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지금도 유력하다면, 경기회복만을 이유로 내년 기준금리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처분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이 160%를 넘었고,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증가세"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감독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중이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