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 이중고 벗어나려면 불가피…"가계부채 증가·유동성 위기" 금융권 우려도
  • ▲ 기준금리 인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불러올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기자들 앞에서 설명 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 ⓒ NewDaily DB
    ▲ 기준금리 인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불러올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기자들 앞에서 설명 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 ⓒ NewDaily DB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가계부채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체감 지표의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리 추가 인하가 경기 회복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과의 시너지를 통해 소비자물가·경기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총생산 증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상승과 내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금 이탈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같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월중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가계대출이 0.24% 증가한다는 한은 분석도 제시된 상태다. 금리 인하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돈이 은행에서 묶이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유동성 위기 우려와 관련, 이 총재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