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금융정책 화두, '돈맥경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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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15 경제정책발표'를 통해 금융권의 돈맥경화' 해소를 천명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발혔다. 특히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자금순환을 촉진해, 이른 바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또 핀테크(finance+technology)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IT·금융융합지원방안을 내년 1월 중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위해 외환송금업이라는 업종을 새로 도입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액의 송금 및 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급업이 도입될 경우, 일반 외국환취급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전면 개편을 통해 외환규제도 규제대상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완화, 독립판매채널ㆍ복합점포활성화 등을 담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질개선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보신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대로라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소비, 투자 등으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쏟아부은 마중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에도 "(정부가)재정은 마중물로 부었다. 다음은 돈이 돌아야 한다"며 돈맥경화 현상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탈출구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결국 인터넷은행과 외환송금업의 도입은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보신주의 타파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혁신안이 얼마나 효과를 볼 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