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정부안 마련, 4월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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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바뀐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내년 3월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등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이유다.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말 189조1000억원에서 2009년 277조3000억원, 2013년말 426조4000억원, 2014년 9월 기준 458조원 등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말 20.8%, 2009년말 26%, 2013년말 29.9% 등으로 상승했다. 주식시장 비중 역시 2006년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말 6.4% 등으로 올랐다.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 정점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금운용의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설기구로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실제 기금운용위는 비상설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위원들은 1년에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평균 2∼3시간 동안 대부분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구용역 중이다"라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