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마케팅 임원 불러 경고했지만... "소용 없어"차별 줄어들자 되려 불법 보조금 고개 들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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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아이폰6 대란 당시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통3사 판매 대리점들은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이번 불법 보조금 역시 앞서 발생한 아이폰6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이통사들이 한시적으로 과다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일부 이통사들은 모든 단말기 모델에 대해 평소보다 1.5배 많은 46만∼51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불법 보조금으로 악용될 수 있도록 장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러한 수수료 상당수는 '페이백' 등의 편법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월정액 6만9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아이폰6 16GB에 34만원, 갤럭시노트4에 4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통사 마케팅 임원을 소환해 주의를 줬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다음날인 17일 재차 불러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들은 편법 마케팅을 계속하면서 가입자 모으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차별없는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이 안착하기는 커녕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되는 이통사들의 편법 마케팅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