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세제 개편 통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조성을"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 금융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영기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한 데 반해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75%에 달한다"며 "반면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황 회장은 "국민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금융자산 등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SA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국민들이 이 상품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좋은 세제 혜택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 투자펀드에 대한 세제가 과도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투자 촉진 차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7세기 영국의 '창문세'를 예로 들면서 "조세 형평을 위해 출발했지만 조세 회피를 위해 사람들은 창문을 없애고 햇볕을 포기하고 점점 창문을 없애는 기형적 구조의 집이 많이 지어졌었다"며 "'세제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세금을 더 걷으려다가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