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지 실종
與野 협상 '쳇바퀴'

여야가 예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까지 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정작 여야 간 협상은 쳇바퀴 돌 듯 공전 중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개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내분격화로 결집력이 느슨해진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는데 대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했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언급을 하다 중간에 한숨을 쉬고,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답답함을 표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모임은 퓨처라이프포럼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허망하고 참 답답할 따름"이라 말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릴 경우, 향후 65년 간 1,072조원 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1,072조원 추가 부담에는 오히려 계산이 덜 됐다"면서 "국민연금은 상황이 나빠지면 가입률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예상한 수명보다 실제 수명은 자꾸 길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전부터 굉장한 경제충격이 올 것"이라며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권의 융자 태도 이런 것이 다 달라지면서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고용부담까지 오고,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덩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막말' 논란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무'에는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만이 합의 파기의 원인을 새누리당으로 돌리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면서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에 힘없이 놀아나고 있는 게 합의 파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안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며 여당 내 지도력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이러다가 협상은커녕 이대로 28일도 날려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