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시대 도래, 中企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중소기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메가FTA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처럼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의 양자간 FTA에 비해 파급력이 큰 메가 FTA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됏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무역 자유화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은 기회와 위협에 동시에 노출돼 있고, FTA의 확산으로 다양한 글로벌 사업 포착의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위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메가 FTA의 도래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발표한 동아대학교 오동윤 교수는 "미국, EU(유럽연합)는 물론 협정에 서명한 중국과 FTA 등 거대경제권과 FTA는 중소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에겐 기회요인을 제공하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에게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비교열위 업종을 구조조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교수는 메가 FTA는 위협요인보다는 기회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교수는 "예를 들어 A국(거대경제권 FTA 대상국)과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이라도 B국(메가 FTA 대상국)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으므로 메가 FTA는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여전히 중소기업은 수급중심의 판매형태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 중소기업의 43.6%(2013년)가 납품에 의한 수급관계를 맺고 있고 전체 판매의 76%는 국내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전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7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메가 FTA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오동균 교수는 우선, 수출 중심의 글로벌화에서 벗어나 투자, 기술 등 종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은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은 물론 해외투자, 기술무역 등 글로벌화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또 "글로벌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첫 번째 장애요인은 전문인력의 부족이며 현재 정부가 글로벌 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의 경험을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빠른 의사결정 △위험감수 △장기 성과를 고려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글로벌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므로 정부의 지원결정은 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실적 중심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글로벌화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화는 파트너와의 만남, 협의, 신뢰, 교역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전략적 시사점'을 발표한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의 융·복합과 글로벌 가치가슬의 확대는 전문성을 보유한 부품업체와 다품종 소량생산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엄부영 연구위원은 "글로벌화 가속화로 국제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패턴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나 대내외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애로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들의 국제화 수준 파악이 쉽지 않으며 어떤 유형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각 유형별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위원은 이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들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함께 유형별 문제점 파악 및 정책수요를 발굴함으로써 현 국제화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지표를 적용, 전자, 자동차·부품, 섬유·의복에 종사하는 100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한 결과, 대부분의 유형에서 EU보다 낮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 수출기업을 포함한 통계를 검토한 결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2.7%(종사자 수 10인 이상만을 고려한 경우 약 15%)로 EU 26%보다 낮았다"며 "산업별로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화 유형에 편차가 크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엄 연구위원은 우선, 중소기업 국제화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위한 기반 구축을 강조했는데 국제화 진단 모형 개발과 DB 구축, 통계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중소기업 국제화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정책의 보완점 도출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 이외의 다양한 국제화 활동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비스업의 경우 수출 보다는 투자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혁신-국제화’의 동시 지원방안,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제화 유형별로 유리 혹은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증대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을 촉진하고, 해외무역장벽과 진출시장 다각화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한 대응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