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R&D 지원 축소·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아쉬워"중견련 "근로자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빠진 것은 문제"중기중앙회 "귀금속·모피 등에 붙는 개소세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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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일제히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현실성 있고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소비진작,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뒀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제지원 신설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일몰 연장'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R&D 지원 축소와 근로자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의 선도적 기업들과의 대등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에도 일몰 연장에 그쳐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고질적인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가 필수인 만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과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며 크게 반겼다.

     

    또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중소기업이 통관할 때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5년 넘게 유지됐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려 소비여건을 개선한 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소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다"며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