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87% "통일되면 대북사업 추진"… 상의 조사

국내기업 10곳중 8곳은 통일 이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희망지로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개성·해주 등 경기도 접경이었고, 북한 지하자원개발과 전기,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의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통일 전망과 대응과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 이후 대북사업 추진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87.2%가 '통일이 되면 북한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30.8%, '여건이 허용하는 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은 56.4%였다. 반면, '통일이 되더라도 대북사업을 안하겠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대북사업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꼽은 투자 관심지역으로는 '개성·해주 등 경기도 접경지역'(42.3%)이 첫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평양·남포 등 북한 수도권지역'(28.0%), '신의주·황금평 등 중국 접경지역'(11.5%), '원산·금강산 등 강원도 인근지역'(9.2%), '나진·선봉·청진' 등 러시아 접경지역(5.3%), '함흥·신포' 등 중동부 지역(3.7%) 등의 차례로 나왔다. 

희망 사업분야로는 '지하자원 개발'이 28.4%로 가장 높았다. 또 '전기, 도로 등 SOC건설'(22.1%), '생산기지 조성'(22.1%), '대륙연계 물류망 구축'(18.7%), '북한 내수시장 개척'(8.7%) 등을 들었다.

추진형태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투자'(37.1%), '위탁가공 의뢰'(28.4%), '단순교역'(25.2%), '합작 투자'(6.9%)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된 중국과 대만은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2011년부터는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애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차이완시대를 펼치는 반면 남북한은 분단 70년이 다되도록 관계개선에 진전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정치와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에 북한 문호를 열 방안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일컬어지는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고 인접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규모만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통일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65.1%는 '공감하는 편', 28.2%는 '적극 공감'이라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많았고, '안보위험 해소'(16.5%), '민족 재결합'(9.5%), '이념갈등 완화'(8.2%), '국제적 위상 제고'(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통일 관련 남북관계 동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기업의 10.6%만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대다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70.7%)고 응답했다. '오히려 통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응답도 18.7%에 이르렀다.

통일 예상시기로는 '20~30년'(35.4%)와 '10년~20년'(31.2%)라는 답변이 많았고, '아예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2.1%나 됐다. '5~10년'과 '5년 이내'라는 응답은 각각 10.6%, 0.7%였다.

통일이 안되는 이유로는 '북한의 호응부재'(41.5%)를 첫 손에 꼽았고 '우리 내부의 반목과 의지부족'(34.7%), '주변 강대국의 견제와 방해'(21.1%)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분단이 기업활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북방으로 진출할 기회차단'(37.2%), '도발행위로 인한 시장불안정'(28.7%), '전쟁위험 국가로서 해외거래나 투자유치 차질'(14.4%), '내수기반 축소 및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11.2%),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따른 비용증가'(8.5%)를 들었다.

통일을 실현하거나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교류 확대'(31.2%), '통일대비 경제역량 배양'(25.2%),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18.5%), '북핵포기 및 개혁·개방 유도'(18.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 기업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가겠다'는 응답이 28.2%,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는 답변이 33.8%를 차지했다. '가지 않겠다'는 답변은 38.0%였다.

또한 통일여건 조성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기업의 역량개발에 협력할 것인지를 묻자 '협력하겠다'(58.2%)는 응답이 '악용 우려가 있어 협조 않겠다'(41.8%)는 답변을 웃돌았다. 

협력 가능방안으로는 '기술 전수'(31.3%), '북한 경제인의 우리 기업 답사 허용'(25.8%), '전문인력 파견'(20.5%), '경영컨설팅'(9.2%), '해외시장 정보제공'(6.9%) 등을 차례대로 들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요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의 교류환경 조성'(28.0%), '기업활동보장·분쟁해결 등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22.4%), '제2·제3의 개성공단 추진'(21.9%), '북한내 인프라확충'(15.6%),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확대'(11.7%) 등을 꼽았다.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교류를 전면금지한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북한과 협의 등 해제논의에 나서야 한다'(87.6%)는 입장을 밝혔다. '해제를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곳은  7.6%, '즉시 해제'는 4.8%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야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여  통일에 따른 비용을 낮추고 북한 주민의 대남 친밀감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경제협력 중단이 길어질수록 재개할 수 있는 부담과 애로는 커지는 만큼 당국간 대화와 협상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