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금융검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개별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실시 전 금융기관 직원이 담당업무를 설명하는 현행 사전브리핑 제도를 폐지하고,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수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검사업무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부담 완화와 금융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선 사전 입수자료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현장에서는 추가적 자료 요구보다는 내용확인 등 담당자와의 인터뷰 위주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자료작성 방법에 대한 전산화 유도로 수검기관 자료의존도를 축소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직원의 통계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오류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면담과 면담사전예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부담을 낮추고, 자료 활용도 등을 총 19개의 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보고서는 △금융채 발행·상환 내역(월) △여수신 금리 현황(분기) △은행신탁운용(5일) △당좌예금계정현황(월) △외화유동성사정 조사표 △외화조달계획조사표 등 상시 모니터링 자료, △외화대출현황 △가계대출 vintage rate 현황 △새희망홀씨대출 취급현황 등 은행 대상 검사 사전요구자료, △CMA마이너스 대출 △장외파생거래 담보용 달러화 지급 내역 등 증권사 대상 검사 사전요구자료 등이다.

    한은은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피드백(Feedback) 기능과 검사자료 요구의 적정성, 검사수행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검기관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공동검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기관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4분기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검사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에도 공동검사관련 현안을 거시경제금융회의,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