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얀마 총선, 야당 승리시 국내기업 진출 여건 개선"

25년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NLD가 승리하면 국내 기업의 미얀마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는 총 491석 중 7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LD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이다. 

9일 코트라(KOTRA, 사장·김재홍)에 따르면, NLD의 경제정책이 실현되면 미얀마 경제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으며 국내 기업의 진출 여건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동안 선거로 인해 지연돼온 각종 경제입법들이 시행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이 新(신)투자법으로 통합되면서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및 투명성'을 기본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 안전을 위해 오른쪽 핸들 차량 사용이 금지될 예정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 완화가 구체화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 진출기업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다민족 연방국가로서 민족·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어업 △교육 △건강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교통·전력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족한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신집권당은 △행정부 조직개편 △새로운 조세수단 도입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 확립 △공기업 민영화 △정부 의사결정 간소화 등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현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주어지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줄어들고 공공요금 인상과 상업세 면제범위 축소 등으로 투자진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의 사전 조사와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안재용 코트라 양곤무역관장은 "막강한 군부 영향력, 내년 2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 부족한 산업인프라 등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지만 미얀마는 이번 선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기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향적인 투자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