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착공·2025년 개통… 통행속도 44→90㎞ 증가지상 나들목·영업소 대지는 주민소통공간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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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선 지하화 예상도.ⓒ국토부
현재 왕복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를 지하·지상 각 6차로로 입체화하는 경인선 지하화 민간사업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적격성조사가 이뤄진다.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제안사업 중 적격성조사에서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없지 않지만, 국토교통부는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될 거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 11.66㎞ 구간을 지하화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번 주부터 적격성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적격성조사는 재정 투입사업의 타당성조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비용대비 편익비율(B/C) 등 경제성은 물론 재정사업과의 유불리를 검토한다.
과거 민간이 제안했던 SOC 사업 중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도에 무산된 사업도 없지 않다. 최근에는 2007년 민간이 제안했던 충남 공주~충북 청원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B/C가 낮게 나와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국토부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제안,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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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선 지하화사업 횡단면도.ⓒ국토부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인선은 현재 왕복 8차로가 지하 고속도로 6차로와 지상 일반도로 6차로로 나뉘어 조성된다.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가 줄지만, 도로용량이 늘고 장·단거리 통행이 분리돼 차량흐름은 원활해질 거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도로용량은 하루 평균 13만대지만, 입체화가 이뤄지면 지하 고속도로 10만대, 지상 일반도로 6만대로 전체 용량은 3만대가 늘게 된다"며 "중간에 있는 부천·부평나들목 이용차량이 지상도로를 이용하면 차량흐름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체화 이후 통행속도가 현재 평균 시속 44㎞에서 90㎞로 2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행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3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상의 나들목, 영업소 유휴부지 등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람 중심의 소통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지하도로 개통 이후 2년간 정비해 2027년 마무리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은 지난해 도입한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한다.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8년 개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