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멀리건'… "공직사회 눈치보지 말고 골프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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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제공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국회 차원 다시 한 번 검토"

"한국형 양적완화에 긍정적..법인세 인상, 국민에 면목없는 일"

"카카오 등 대기업 지정제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주택문제 가능한 시장에 맡겨야..행복주택 인기 기쁘게 생각"

"구조조정 실업문제, 노동개혁법 처리되면 해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법 많이 통과시켜..하도급 개선법등"

"중기 경쟁력 강화...이란에 240개 우리기업 1:1 상담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레 국무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를 갖고 내수 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한상의가 요청한 징검다리 연휴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이어 공직자의 '골프' 제한도 사실상 해제시켰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 골프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언급한) 칠 시간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치지 말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 말 조심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식도 하면서 내수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으면 국민들도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낄 것"이라 덧붙였다.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법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킬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게 다 시행령이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파생되는 많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신산업, 투자 이런게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해 실업기간에도 급여를 받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많은 일자리로 새롭게 인생을 개척하고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파견법이야 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 가운데 야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은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가장 바라는 곳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라며 "구조조정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구인난 겪고 있는 중기를 위한 것도 되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데 계속 호소만 하다가 끝났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국회 쪽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살리고 마중물 역할에 그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신산업이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 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조업은 10억 투자해 8개 일자리를 만들면 서비스업은 그 2배이상은 만들 수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이건 한 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쓸 것"이라 강조했다. 

양적완화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점이 과제로 남게됐다. 

박 대통령은 기존 양당체제에서 제 3당의 등장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면서 "양당체제에서 3당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줬다. 3당 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되는 일은 이뤄내는 쪽으로 변화를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의가 나타나면 그것을 엄중히 받들어야 한다"면서 "선거 때 모든 당이 이야기한 것이 민생을 잘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 축이 3당이 됐다"고도 했다. 

구조조정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 세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지정제도로 카카오 같은 기업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면서 "옛날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전월세 문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집 문제인 만큼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차원으로 가서는 문제 해결이 절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형 주거정책 등으로 근본적으로 접근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임대형 주거에 대한 개념을 바꿔 임대형 주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임대형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다 할 경우, 왜곡이 될 수 있어 가능한 주택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지금 뉴스테이 등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제 임기동안 국민들의 가장 고통 중의 하나인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불 문제라든가 순환출자 등 많이 개선돼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도 상당히 많이 진전됐고 관련법이 총 16개 정도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떻게든지 세계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이란 방문에 최대로 많은 240개 기업이 같이 간다거기서 1:1 상담회를 통해 성과를 낼 것"이라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생활밀착형 문제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이 좋은 날씨에 마음대로 산책도 못하고 이게 정말 뭡니까"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 국가와 협의해 환경산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매연가스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