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 추경?"… 2野, 실탄 마련 '뜨뜻미지근'

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냐를 두고 갈등이 길어지면서 자칫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포함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만 구성됐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신속성' 구조조정 1순위인데 또 늦어지나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재원마련을 1순위로 두고 있는 데는 신속성이 크다.

애당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조정의 3원칙(신속, 충분, 선제)을 제시하며 첫번째로 신속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과거에도 구조조정 시기 마다 중앙은행이 나선 사례가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빨리 하려면 신속한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의 출자나 추가경정예산보다 빠르게 재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발권력 동원 보다는 대출에 무게 중심을 두고 버티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일 "손실 최소환 원칙에서 보면 출자보다 대출이 적절하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은행자본 확충 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껏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한 특별대출 제도를 운용해왔다.

한은이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을 통한 출자가 가능함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수은에 9000억 출자한 것을 두고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兆' 단위 자금 쏟는데 국회 제 역할 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한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로 법 개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결국은 구조조정 자금줄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면승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은의 보폭을 넓히는 데도 야당의 동의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를 피하기 위해 법 개정없는 '자금조달'은 한계가 있는 데다가 방식이야 어떻든 수조원 단위의 나랏돈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결국은 국회를 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국민의당까지 3당 체제로 움직이면서 야당 역시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원 구성이 가닥이 잡히는 대로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오는 30일 제 20대 국회 첫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단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산은법 개정이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여야 간 논의를 거치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9일 "구조조정의 시간은 이미 늦었다"면서 "더이상 실기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다하고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경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엔 공감하고 있으나 막상 정부가 재원방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어가자 정부 당국과 각 기업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나란히 만났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만남이 성사되는 만큼 현재 우리경제 최대 이슈인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되는데 이를 손놓고 볼 정당은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각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