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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쓰일 재원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4일 진행된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에서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간의 공식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엔 최 차관을 비롯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보면서 향후 규모와 재원조달, 투입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은이 내놓고 있는 여러 방안을 조합해 시행안을 만들자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앞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지금껏 조선, 해운사를 중심으로 자구계획을 요구해 왔던 것과는 달리 돈을 빌려준 수은과 산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은과 수은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5조~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은의 자원확충 시나리오는 크게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정부 소유의 공공기관 주식으로 수은에 현물 투자하는 방안 △ 산업은행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한은 인수 등이 있다.

    위 방식은 별도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나 정부 의결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산은 산금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거나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는안은 한은법 개정이나 국회 의결이 필요해 단기간 실행이 어렵다. 또 여소야대 정국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투입해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향후 구조조정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은의 발권력을 높이는 데는 부담을 갖고 있다.

    협의체는 자본 확충 세무 방안과 규모를 오는 6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