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현재 수준 유지…한경연 "고용률 등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
- ▲ ⓒ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향후 10년 뒤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률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GDP는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는 고정한 채 고령화 수준의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GDP가 약 0.97%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국내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하면서 2026년 GDP는 7.9% 하락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2050년에는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14년 대비 GDP는 21.9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한경연은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용률 1%포인트 상승 시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경연은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