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일 오후 2시 업무복귀… 사흘간 복귀프로그램 운영국토부 경영혁신 요구에 노동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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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파업.ⓒ연합뉴스
철도노조가 파업 74일 만인 9일 업무에 복귀한다. 열차운행은 오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경영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만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2시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의 안전교육 등을 위해 사흘간 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동열차와 화물열차는 12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일반열차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행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KTX는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당분간 83%대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집중 검수 후 19일부터 정상화할 방침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이를 감내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이번 시련을 코레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국민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차량 등 안전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사 간 협력과 화합의 문화를 정착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노사 관계를 이뤄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랜 관행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철도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코레일 구조개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국민 불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코레일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영 효율화는 물론 지난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구조개혁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분야의 공공사업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코레일은 물류·차량정비·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대해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코레일은 지난 5일 내년 정부예산에 벽지 노선 운행 등에 따른 공익서비스(PSO) 보상예산이 삭감됐다며 벽지 노선 열차운행 횟수의 대폭 축소는 물론 역사 무인화를 통한 인력감축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코레일의 업무 외주 확대 방침이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파업 종료 후 갈등의 불씨는 또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파업 대책과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물류차질 최소화와 안정적 승무를 위해 화물운송과 열차승무업무를 각각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현재는 기관사 등 운전인력과 열차 유지보수인력이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된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에서는 아예 파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