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스티커'에 환노위 한때 파행… 환경장관 "댐 건설, 4대강 2탄 아냐! 직 걸겠다"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선 자극적 문구가 쓰여진 야당 의원의 스티커로 인한 여야 간 설전이 펼쳐지며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후 국감은 재개됐지만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신설, 탄소중립기본법, 녹조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며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에 앞서 자신의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에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국감은 시작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이 재개된 이후로도 분위기는 잠시 어수선했으나, 곧장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끼워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또 설명회에는 4대강 때 설계하고 관여했던 분이 같이 다녔다"며 "환경산업부를 넘어 환경토목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설명회 참석자는) 지난 정부에서 수자원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고 2020년 조달청 공개입찰 통해 들어온 업체들이다"라며 "전문성을 갖는 분들인데 토목 세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댐 신설을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 14개 기후대응댐 조성 후보지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 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전문가, 환경 단체가 녹조 독소 유해성에 대해 오랜 기간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관·학 공동 조사를 통해 논쟁을 종식시킬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당연히 있고, 작년에도 그것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잘 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보를 개방·철거하는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유속의 흐름이 녹조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답이 되겠지만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주변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 중 하나인 유해 남세균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기를 통해 녹조 독소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뚜렷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03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5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2차례 회의를 진행해 2036~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