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배달앱… 중기부 "상생협의체 통한 해결방안 도출할 것"

지난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자영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 이후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는 “배민의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약관에 대해) 법적 검토는 마쳤지만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실적을 언급하며 “독일 모회사가 배민을 최대한 쥐어 짜고 배민은 입점 업체들을 쥐어 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본다. 딜리버리히어로에 올해 배당을 해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이 역시 우리가 주주와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여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의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국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그는 “우리 사업의 본질은 업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매출을 더 많이 늘려주고 이들을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울트라콜(정액제 광고 기반 상품)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후 여러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쿠팡이츠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를 끌어올린데 쿠팡이츠의 책임이 있다”며 “쿠팡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마케팅을 하고 수수료율을 9.8%로 먼저 올려 경쟁사가 따라오게 했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배달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필요한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앱 관련 문제를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다 챙기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입점업체 측은 그간 논의 상황을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추려 플랫폼에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정부는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