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행권 협업해 자영업자 대출 DB 구축부동산 임대업 특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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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 정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 대출 DB를 구축하고, 유형별 분류를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자영업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SOHO(소호)로 분류돼왔다. 은행마다 대출 기준도 제각각이라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6월 말보다 70조원이 늘어난 수치다.특히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39%)이 가장 큰 것도 문제다. 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있어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 ▲ ⓒ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라는 카테고리를 명확히 만들고 자영업자 대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DB를 만ㅁ들고, 신용정보원 및 중소기업청과도 협업키로 했다.이를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은퇴 후 소규모 가게 운영) △기업형 자영업자(일정 수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투자형 자영업자(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 임대사업자 등)로 유형을 분류하고 리스크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금융사의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을 개편하고,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소상공인 대출에 있어 연 매출액과 연체이력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여신심사 모형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 지역 선정기준 등 각종 정보를 은행 여신 심사 기준에 접목시킬 예정이다.금융권이 갖고 있는 매출액 정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청이 보유 중인 상권정보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해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지역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각종 정보를 활용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 3년 이상 대출에 대해 부분 분할상완을 도입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갚는 방식이다.도규상 금융위원회 정책 국장은 "1분기 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자영업자 대출 미시분석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대출 정교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