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업 허들 낮춘다…오는 6월 제정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올해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히고 신탁업과 관련해 오는 6월 TF팀을 구성, 하반기 신탁업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TF팀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참여하며 5월경 공정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신탁업 개편에 나선 이유는 본래 유용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어 자기자본 250억원을 갖춰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 신탁업자의 출연이 어렵고 금융회사만이 겸영업으로 영업 중이다.

또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업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금전, 증권, 부동산 등 7종으로 한정돼 있어 영업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영업규제로 인해 국내 신탁업은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돼 있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하다.

실제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총 263조원에 달하나 단순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 신탁업 규제 체계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유언·상속·증여 등과 같은 장기 자산관리형과 장애인신탁 등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맞춘 인가단위에서 관리, 처분, 운용 등 기능별 인가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운용 자율성도 확대해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춰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