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의 역습…가계대출 중 71.6% 차지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압박이 심한 곳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6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말 현재 국내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1.6%에 달한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2.4%,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95.1%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변동금리는 금리 상승 시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문제는 2017년부터 변동금리 이용자 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분류되는데 혼합형금리는 3~5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특히 혼합형금리 주담대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2017년도부터 대거 도래하면서 2016년 2만2000명 규모에서 2017년 15만2000명으로 급증한다.

2018년에는 18만5000명, 2019년에는 29만1000명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액 기준으론 2016년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1조8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6조8000억원으로 매년 변동금리 대출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혼합형금리를 선택한 서민들이 많았던 이유는 2012년 ‘하우스푸어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과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전환되는 혼합형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했다.

은행 역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혼합형대출을 늘리며 현재 위기 상황에 동조한 꼴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혼합형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은행들이 신규 고정금리를 높게 설정하게 되고 이 경우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