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 신중해야 할 다섯가지 이유

• 1. 대통령 지시와 국제그룹 트라우마 
  2.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당시 국민적 여론
  3. 대통령의 관행적 통치행위 인식
  4. 한국 기업 국제신인도 폭락 불가피 
  5. 암울한 2017 한국경제..더깊은 수렁 우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주말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여러 파장들 때문에 고심을 거듭해왔으나, '경제보다 정의를 택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 제공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이 부회장의 운명은 서울지법(영장 전담판사 조의연)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물론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촛불민심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만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백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경우 대기업들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탄핵사유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지 않고 법리적 잣대를 더욱 중시해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구속할 경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홀딱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최근의 한국경제가 위태해진 상황에서 한국 최대 그룹의 총수를 구속하는 것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구입해 최씨 측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 지원 결정의 배경에 박 대통령의 역할이 드러났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이를 공모한 정황이 다수 파악된 만큼 양측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최순실측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데 대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했고,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대통령과 기업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상하 관계’였고 이 관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공중분해되는 참사를 겪어야 했다. 

국제그룹의 경우 1947년 양정모 회장이 부산 범일동에 세웠던 국제고무공장에서 출발해 신발은 물론 중화학과 섬유, 건설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재계 서열 7위까지 성장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85년 해체되면서 공중분해됐다. 국제그룹 해체의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한 기업 확장과 해외 공사 부실 등이었지만, 거대 기업의 공중분해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전두환 정부의 정치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국제그룹이 내놓은 금액이 부족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른바 '괘씸죄' 논란이 겹치면서 밉보였고,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는 것이다. 

 

1993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그 힘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주장’이나 ‘설’에 머물 뻔한 정권의 국제그룹 해체 원인을 공인한 결정이었다. 

 

작고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정권에 갖다 바치는 돈이면, 차라리 내가 직접 출마하는게 낫다”고 말했을 정도로 기업들은 억지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바쳐야 했던 것이다.

 

삼성-최순실 커넥션의 본질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도 거액을 출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승마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뤄진 것일 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시점은 2015년 7월 17일.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장의 독대는 일주일 뒤인 7월 25일 이뤄졌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후 승마 지원 명목으로 70억원을 송금했다. 

 

일반적인 뇌물 범죄 순서라면 ‘독대-돈 전달-합병 성사’가 돼야 하는데, ‘합병 성사-독대-돈 전달’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삼성은 최 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과 그보다 앞선 계열사 합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검찰의 논리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적인 여론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12년 전 SK-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헤지펀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은 2015년 삼성 사태가 터지자 대부분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입장이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합병 반대 입장에 맞서 찬성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으며, 삼성 임원들이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닐 때도 격려와 응원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차치하고,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는 이같은 국민 여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할 경우,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추후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CJ 이재현 회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특검팀은 2015년 8월 특별사면을 받은 SK 최 회장이 사면 3일 전 교도소에 면회온 김영태 SK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고 그에 따른 숙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해 7월 24일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최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롯데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측에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SK와 롯데는 지난해 2~3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최씨 측으로부터 각각 80억원과 70억원의 추가 투자 요구를 받았다.

 

특검팀은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위해 현 정권의 문화융성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CJ는 이 회장 사면 직전인 지난해 5월 1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사업을 착공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대통령의 지시, 권유는 ‘통치행위’로 인식돼왔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단 건설이나 재단을 만들 때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을 강요하고, 반대급부로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근책’으로 줬던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기업인들이 대통령의 당부 사항 중 ‘어떤 것이 대통령 통치행위고, 어떤 것이 사적이익인지’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와서 뒤늦게 ‘뇌물죄 공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업인 전체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 게이트를 끝으로 대통령들의 비정상적인 ‘권유’는 사라져야 할 테마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부패지수를 공개했다. 34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는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였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9위로 선두그룹에 포함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141개국 기업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자국의 공공자금이 얼마나 많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지, 정치인의 윤리적인 잣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업들 간에 뇌물은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문제인 이번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한국의 부패지수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국제 신인도는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된다면 그 추락의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차입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 해외 신규 사업 진출은 물론 기업 인수 합병에도 악재다. 물론 한번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노력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당사자인 삼성만 놓고 보면 치명타가 불가피하고, 한국 최대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블룸버그는 최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18위에 올려놓았다. 한국인 중에선 대통령보다도 높은 순위다. 삼성그룹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경쟁력이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위상을 만든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부회장이 특검수사 결과 중대 범죄자로 몰릴 경우 삼성은 전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지금 한국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경제의 올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예측하는 등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실업률의 지속적 증가에 더해 유럽,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보복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상징적 존재인 삼성그룹의 총수를 구속하는데 이어 SK, 롯데, CJ 등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같은 길로 내모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경제를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

 

모든 정책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논리가 충돌할 때가 많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리는 대표적인 주제다. 대기업 정책에서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노조의 입장보다 기업의 경영논리에 무게 중심을 둘 수 밖에 없다. 반면 ‘분배’를 우선시한다면 경영보다는 노조 입장을 중시한 정책을 펴게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분배 논리가 중시되기 시작해 복지가 보다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도 밟기 전에 저성장국가군으로 묶여 비틀거리게 됐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안을 두고 특검팀이 장고를 거듭해온 것도 결과가 미칠 여러 각도의 파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계(大計)다. 속시원하게 총수들은 줄줄이 구속했는데 경제가 망가진다면 소탐대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대의명분은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나라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지 경제 침몰이 아니다. 

/뉴데일리경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