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면죄부' 얻기 위한 '짜맞추기' 결론 우려"출석-소환 요구 성실 이행, 도주 가능성도 없어""국정농단 보다 기업 때리기 집중…'법-원칙' 따른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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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특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1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말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소환조사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고민은 깊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수사는 동력을 잃어갔다. 특히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떨어졌다.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주요 수뇌부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횡령, 배임,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삼성은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최 씨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뿐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나랏일을 도운 것을 뇌물죄로 매도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이다.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의 출석 및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글로벌 기업 총수로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면죄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스스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뒤늦게 국회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이다.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하며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경영진의 부재로 신년 경영계획과 미래먹거리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을 조사해야 할 특검이 기업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